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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아까운 돈이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내 돈인걸 모르고, 누군가 가져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9월 기준으로 국민 건강보험료 환급금 총액이 327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도 내가 모르는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숨겨진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하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환급금 발생 원인
국민들이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건강보험료가 수백 원씩이나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의 원인으로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입자가 실수로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두 번째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간의 자격 변경으로 인해 보험료가 잘못 계산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소멸 시효와 재정 처리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됩니다.
소멸된 환급금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수입으로 처리됩니다.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6억 원이 소멸되었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소멸된 금액은 66억 원이 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환급 노력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환급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1. 매년 상하반기 환급금 집중 기간 운영
2. 환급금 발생 시 자동 입금받을 수 있는 환급 계좌 사전 신청 제도 도입
3.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네이버 앱)를 통해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미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를 해봐야겠죠??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국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스마트폰에 건강보험 앱을 설치하면 환급금 조회와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회 및 신청 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간편 인증이나 공동 금융 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2.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환급금 조회를 클릭해 줍니다. (홈페이지에서 스크롤을 조금 내리면 있어요!)
3. 환급금이 있을 경우, 금액과 상세 내역이 나타나며,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본인 명의 계좌 번호를 입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지금 현황 및 환급 계좌 신청률 저조
- 최근 3년간 집중 지급 기간 동안 처리 대상 미지급액의 40%인 292억 원이 여전히 환급되지 못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의 노력이 있지만, 일부 지사에서는 소극적인 대응이 확인되었는데요.
- 환급 계좌 사전 신청률 또한 저조한 상황입니다.
- 2022년 12월 기준으로 지역 가입자의 신청률은 2.72%에 불과합니다.
- 사업장 가입자의 신청률도 34.3%에 그치고 있습니다.
-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사람 중 실제 내용을 확인한 비율은 10% 미만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환급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화나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확인 및 신청도 가능합니다.
환급금 발견 시 기분이 좋을 수 있으니 꼭 한 번 시도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