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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좌는 출금이 제한된 계좌입니다."라는 문구를 보신 적 있나요?
바로 채권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내 통장을 압류한 상태로, 내가 돈을 출금할 때 뜨는 문구입니다.
처음에 이 문구를 보면 정말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할 텐데요.
오늘 이 글에서 통장압류 해지방법에 총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장압류 해지 원인 확인
통장 압류를 해지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압류의 원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즉, 빚을 갚거나, 체납된 세금 및 벌금을 납부함으로써 압류 조치가 이루어진 근거를 없애야 합니다.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는 통장압류 해지 원인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해지 방법을 따라 하세요.
✅ 통장 압류 해지 주요 원인
- 대출금 연체 : 금융기관 대출금, 카드대금,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금 상환이 장기간 연체될 경우
- 개인 간 채무 불이행 :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개인 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발생 시
- 세금 체납 :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
- 판결금 미지급 :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원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보증 채무 불이행 : 타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다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하는 경우
✅ 통장 압류 시, 확인 사항
- 압류 기관 확인 : 압류를 진행한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어느 기관에서 압류를 신청했는지 확인
- 채권자 및 채무 원인 확인 : 어떤 채권자가 어떤 채무 때문에 압류를 신청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발송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서류가 없다면 법원에 사건번호를 문의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압류 금액 확인 : 압류된 금액이 얼마인지, 원금 외에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정확히 확인
- 압류 계좌 확인 : 어떤 은행의 어떤 계좌가 압류되었는지 확인
통장압류 해지방법 총 정리
통장 압류는 예상치 못한 순간 삶을 뒤흔드는 큰 시련이 될 수 있습니다.
급여를 받지 못하고, 예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은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명확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충분히 해지가 가능합니다.
통장압류 해지방법은 크게 채무 변제를 통한 해지와 법적 절차를 통한 해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채무 변제를 통한 압류 해지
✅ 채무 전액 변제
- 절차 : 채권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압류된 채무의 정확한 잔액(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포함)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을 전액 상환합니다. 상환 후 채권자로부터 '채무 변제 확인서' 또는 '채권 포기각서' 등을 받아야 합니다.
- 압류 해지 신청 : 채무 변제 확인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해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해지 신청 또는 채무자의 변제 확인서 제출을 통해 압류 해지 결정을 내립니다.
- 장점 :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압류를 해지할 수 있으며, 신용도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단점 : 채무 전액을 한 번에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 채무 일부 변제 후 합의
- 절차 :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채무 일부 변제 후 잔여 채무에 대한 분할 상환 계획을 제시하거나, 채무 감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채무 변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된 금액을 변제한 후 압류 해지를 요청합니다.
- 장점 : 전액 변제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단점 : 채권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한 압류 해지
위에서 알려드린 채무 변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압류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개념 :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3~5년간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채무 원금의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압류 해지 :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인용되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압류, 추심 등)이 금지되며, 이미 진행 중인 압류도 사실상 정지됩니다. 인가 결정이 나면 확정적으로 압류가 해지됩니다.
- 장점 : 채무를 조정하고 일정 부분 탕감받을 수 있어 경제적 재기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포함한 모든 강제집행이 중지되어 채무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단점 :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며, 절차가 복잡하고 일정 기간(3~5년) 변제 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 개인파산
개인파산은 채무를 도저히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 개념 :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경우, 법원의 파산 선고를 통해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 압류 해지 : 파산 선고와 동시에 기존에 진행되던 압류를 포함한 모든 강제집행이 정지되며,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압류가 완전히 해지됩니다.
- 장점 : 모든 채무를 면책받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 단점 : 파산 기록이 남고, 파산 선고 시 일부 재산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신용 거래에 제약이 따릅니다.
통장압류 해지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위에서 설명한 압류해지 방법 중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 후 신청 절차를 따르면 되는데요.
먼저, 법원에 '채권압류 해제 신청서' 또는 '강제집행 해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아래 필요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 공통 서류
- 채권압류 해제 신청서 (또는 강제집행 해제 신청서)
- 신청인(채무자)의 신분증 사본
- 채무 전액 변제 확인서 (채권자의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법원의 금지/중지/면책 결정문 사본
- 압류 결정문 사본 (가지고 있는 경우)
- 송달료, 인지대 (소액)
- 경우에 따른 추가 서류
- 개인회생/파산 신청 관련 서류 (인가 결정문, 금지/중지 명령문 등)
- 채무 변제 합의서 (일부 변제 후 합의 시)
-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신청 절차
- 관할 법원(압류 명령을 내린 법원)에 위 서류들을 제출
- 법원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해지 결정 (결정문은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송달)
- 은행에 해지 결정문을 제출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계좌 정상화
통장 압류는 개인의 경제생활에 큰 타격을 주는 문제이지만,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해지 방법을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