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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8년간 유지되었던 상속세 체계가 드디어 변화를 맞이합니다.
복잡하고 징벌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상속세가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세금 정책의 변화를 넘어, 가업 승계, 자산 형성, 그리고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이 글에서 상속세 개편 내용과 그에 따른 절세 전략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속세 개편 :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
기존의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개편될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실제로 취득하는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상속인별 상황을 고려한 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유산세 :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인들이 상속 지분에 따라 세금을 분담하는 방식
- 유산취득세 : 각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방식. 상속인별로 공제액과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실질적인 담세력에 비례한 공평한 과세가 가능
상속세 주요 개편 내용
- 자녀 공제 확대 : 자녀 1인당 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
- 배우자 공제 확대 : 배우자 상속 재산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전액 공제
- 인적 공제 최저한도 : 인적 공제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직계존비속인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를 적용
- 최고 세율 인하 : 최고 상속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
- 과세 표준 조정 : 과세 표준 구간을 조정하여 세 부담을 완화
- 연대 납세 의무 : 상속인별 과세로 전환하여 연대 납세 의무를 제한적으로 부과
- 우회 상속 방지 : 상속 개시 5년 내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하면 추가 과세가 가능
- 명의신탁주식 : 명의신탁주식을 사전에 정리해야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는 것을 방지
- 최대주주 할증 평가 폐지 :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를 폐지하여 기업 승계를 지원
상속세 개편 시기
- 2025년 5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2028년부터 새로운 상속세 시스템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편 상속세 절세 전략
1. 생전 증여 활용 :
- 성인이 된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 배우자에게 10년 동안 6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
- 자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산(부동산, 주식 등)을 조기에 증여
2. 상속 재산 분할 :
- 상속 재산을 가능한 한 균등하게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과세 표준을 낮춤
- 고가 자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유동 자산과 실물 자산을 적절히 안배
3. 보험 활용 :
- 사망 보험금을 활용하여 상속세 재원 마련
- 소득이 있는 자녀를 계약자와 수익자로, 부모를 피보험자로 설정하여 종신보험 가입
4. 유언 및 협의 분할 활용 :
- 유언장 작성 시 자산별 금액과 비율을 명확히 기재하고 공증을 받음
- 협의 분할 시 세무 전문가와 협의하여 상속 구조를 설계
5. 저평가 자산 사전 증여 :
- 성장 가치가 있는 회사의 지분 및 부동산을 증여하여 소득 원천 창출
- 상속세 신고 시 시가 등을 활용하여 상속세를 신고, 향후 양도 시 높은 취득 가액 인정
6. 배우자 공제 활용 :
- 재산 협의 분할 제도를 활용하여 배우자 상속 공제액을 늘림 (최대 30억 원)
- 배우자에게 최대한 금융 재산을 상속하여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
7. 채무 및 부채 활용 :
-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 재산에서 공제되므로 객관적인 증빙 자료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등) 준비
8. 세무 전문가 상담 :
-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법규는 지속적으로 변동되므로 최신 정보 확인 필수
- 세무사, 회계사와 상담하여 맞춤형 절세 전략을 수립
유의 사항
- 상속 추정 규정 :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 원,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용도 불분명 시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
- 매출 누락 :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하여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는 경우 상속세 세무 조사를 통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음
- 가업 상속 공제 : 가업 상속 공제 요건 및 사후 관리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전문가와 상담 필요
절세 효과 극대화를 위한 조언
제도 시행이 가까워질수록 상속세 절세 전략 수립의 여지는 좁아지기 때문에, 지금이 준비에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 균등 분할 : 상속 재산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각 상속인의 과세 표준이 비슷하도록 설계
- 유언 및 협의 분할 : 유언장과 협의 분할서를 활용하여 과세 구조를 설계
- 사전 증여 계획 :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세 누진 세율을 피하고 절세 효과를 극대화
<세율>
| 과세 표준 | 세율 |
| 1억원 이하 | 10%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 30억원 초과 | 50% |
상속세 개편은 복잡하지만, 꼼꼼히 준비하면 절세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개편 내용을 숙지하고, 상속세 절세 전략을 활용하여 현명한 상속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